‘김학의 출국 금지’ 핵심 인물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검찰 출석

2019년 5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신소영 기자 [e-mai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6일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서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 본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출금 조처’와 더불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를 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