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직원, 과천 그린벨트 ‘240억원 땅 매입’ 연루

아버지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 이용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4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ㄱ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산 시점은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였던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 법인 대표자는 ㄱ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와 관련된 투기 의혹이 있어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와 경남 진주 엘에이치 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에 수사관들 33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엘에이치를 관리·감독하는 상급 기관으로, 엘에이치 직원들이 광명·시흥 새도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엘에이치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지 3곳도 대출과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건 37건과 연루된 198명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 182건의 신고가 접수돼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수본에는 수사인력 770명이 투입돼 있다.

김기성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