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땅 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 압수수색…하남시도 직권조사 나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머니 이름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2시간가량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의 어머니는 2017년 4∼10월 하남시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사들였다. 이후 이 땅이 교산 새 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어머니 이름으로 땅 투기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려 이날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이 땅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8월 김 의원 남편이 사들인 이 땅은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하남시도 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