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꿈틀’에…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즉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등을 즉시 검토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현재 강남(개포·대치 등)·서초(내곡·양재 등), 송파(잠실 등)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외에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지금 대치, 청담동 등이 지정돼 있고, 주요 재건축 단지를 추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 당선 뒤 강남 압구정·송파 잠실·영등포 여의도·양천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동산 가격이 수억 원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재건축 속도가 늦더라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 여건이 바뀌어 공약을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