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9억이하 재산세 감면”…구청장들에게 공동 건의 제안

구청장들 “예민한 주제…논의 더 필요” 응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다수가 여당 소속인 구청장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특단의 대책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산세 경감에 대한 구청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지난해 결정된 것이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에서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구청장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동진 도봉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것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해당 주제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사전 논의한 적이 없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되는 세원이므로, 이번에 또 재산세 경감조처가 이뤄진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보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구청장들에게 자치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협조와 예방접종율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차 대유행 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던 생활치료센터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요청해 24개 자치구가 운영했었다. 현재는 확진자 감소에 따라 권역별로 6개 자치구 생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열린 첫번째 회의였다.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법론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 배를 탄 원팀으로 시와 구가 함께 상생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자치구의 자율성은 높이되 격차는 줄이는 상생해법도 함께 찾아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