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소 통했나…75개 자치단체 ‘기본소득 협의회’ 출범

이재명 서한 보내 “기본소득 법제화에 함께 하자”
유니세프협의회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로 떠올라

28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가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전국의 75개 지방정부가 모였다. 88개의 지방정부가 가입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 정부협의회를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정부협의회다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75개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처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불과 20여곳을 간신히 넘었으나 2년여 만에 75개로 늘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전국의 190개 지방정부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 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본소득 지방 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회원 지방정부를 대표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목소리 반영 △기본소득 법률 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기본소득 지방 정부협의회 창립 비전선언문’을 공표했다.

28일 열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가 창립총회 모습.

이날 창립총회에는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 의회 차장 줄리 맥라클란(Julie McLachlan)과 바르셀로나 의회 사회혁신부 국장 루이스 토렌스(Lluis Torrens) 등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28일 기준 전국 75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10여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8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작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행사를 병행해 열린다.

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