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교란행위 재건축 단지, 시행 우선순위 밀릴 것”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값 상승에 ‘일벌백계’ 엄포
공공기여 높이면 인센티브…“민간주도 유도 생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규제완화에 앞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된 재건축조합 등에 대해서는 추진 우선순위에서 미루겠다”고 엄포를 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메시지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열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시장교란행위’로 언급한 것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거나, 신고가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해 호가만 올리는 행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시장교란행위가 있는 단지는)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공정·상생의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분양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추가 용적률 제공·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한편, 선거기간에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던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 추진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민간주도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시장 질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 우열이 갈릴 것이어서, 서울시로서는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하반기가 되면 (토지소유주 등)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빠른 속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인지를 두고 도와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