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급 반대 시민 뜻 역행”…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초읽기

투표 청구기준 15% 넘는 1만여명 서명…선관위 확인 완료되면 6월 시행 예상
소환추진위 “공원·숲 등 시의 허파에 4천 가구 공급 중앙정치 횡포 도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체육관에 마련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석.

김종천(49·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까지 주민들이 서명한 명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3일 “올해 1월27일~3월28일 시민 1만466명의 서명을 받아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명부를 지난 3월31일 선관위에 냈다”고 밝혔다. 단체장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만 19살 이상 청구권자(선거권자·2020년 말 기준 5만2513명)의 15%인 7877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보다 2589명 많은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 1주일 동안 과천 관문체육관에서 서명부를 열람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유효 청구인 수가 15%를 넘으면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르면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주민소환투표에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주민소환(파면)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소환투표에서 주민소환이 성사된 사례는 없다.

김 시장이 주민소환 대상이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역 여론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과천시내 중심부인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에 4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주민들은 “과천은 기존 주암·과천지구를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등에 모두 2만1275가구(공공임대 1만2054가구 포함)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공원과 도시숲으로 이뤄진 과천시 허파에 추가로 4천가구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도, 김 시장은 전면 철회를 외치는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체 부지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시장 쪽은 “정부의 주택공급 강행 의지로 정책 철회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 대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대안은 과천청사 일대에 단 한채의 주택도 짓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자족 용지를 활용해 2천가구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지역에 2천가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 쪽은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두번째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시기에 주민소환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96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졌는데, 투표율이 미달해 무산됐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