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6월부터 운행중단”에 달래기 나선 서울시

시, 적자업체 재정지원 예산 증액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 보완책 필요”

서울 홍은동 이면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영난을 겪는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운행중단을 예고한 6월1일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마을버스의 경영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던 문제여서 환승할인제도 재정지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와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전까지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은 하루 1대당 수입이 서울시가 정한 운송원가(45만7천원)보다 낮은 경우 19만원을 한도로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는 지원 운송원가 기준을 41만1천원으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폐지했다.

그러나 줄어든 승객수는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을버스 업체 139곳의 경영난은 가중됐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9년 일평균 117만명이던 승객수는 지난해 85만명, 올해는 78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월평균 운송수입금도 2019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147억원, 올해 132억원으로 줄었다. 업체들은 운행횟수를 평균 17% 줄일 수밖에 없었다. 금천구 금천01-1번 버스는 지난 3일부터 6개월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교통카드 기준 900원)을 인상하거나,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가 이행되지 않으면 6월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통합환승할인체계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서울시는 지난 12일 적자업체 재정지원 예산 총액을 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려잡아 마을버스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민영’인 마을버스에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승객이 마을버스만 타면 요금 900원을 모두 마을버스 업체가 갖지만,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갈아타면, 승객이 지불한 요금을 각 운영사들이 나눠 갖는다. 환승한 손님을 태울수록 운영사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손해가 덜 할 수 있지만, ‘민영’인 마을버스는 타격이 크다.

조합 자료를 보면, 마을버스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마을버스와 다른 교통수단을 환승한 승객에게 환승할인을 하지 않고 900원을 다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은 1799억원이지만, 승객이 낸 요금을 운영사별로 정산받는 환승수입금은 944억원으로 85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지난해 업체들이 받은 재정지원금이 359억원이므로 496억원은 업체들이 떠안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환승할인 덕분에 원래 걸어갈 거리도 마을버스 타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환승할인 제도는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경전철 등 대중교통 운영사들이 계속 추가되고, 환승이 늘어날수록 운영사들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