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일주일 내 규제 푼다는 이야기는 ‘의지의 표현’”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
“공약 때 밝힌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로 24만 가구 공급 목표가 원칙”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당선 뒤 ‘규제 강화’ 쪽으로 ‘유턴’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선거할 때 일주일 내, 한 달 내 석 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 규제 완화책은 안 보이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그는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도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단지들 말고 489개 단지 중 443개가 넘는 단지들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후보 시절 분명히 제시한 것처럼 재개발·재건축 신규 인허가로 연간 4만8천가구씩 해서 5년 임기를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서울시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규제 완화책과 가격상승 억제책이 7∼10일 이내에 (내부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타이밍을 조절해가면서 발표해야 하므로 발표 시점은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에 대해 후보 때 “예산 낭비이며 페인트칠에 불과하다”며 맹비판했던 오 시장은 이날은 한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도시재생에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형태가 바람직한 주거공급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사람이라는 것은 골목길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 아닌 골목길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 정취가 사라져 가는 데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도시재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하겠다. 결국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적어도 1년간 캠페인을 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내린 형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민들도 매우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라며 “물가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데 지금이 바람직한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쟁상생정책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사실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부서 이름에서 민생과 노동이 빠졌다고 민생, 노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 임기 첫 한 달에 대해 “원칙과 철학에 부합하는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취임 후 한 달이 됐는데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냐는 식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