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공원일몰제 해제지 두고 ‘민간개발-공공개발’ 대충돌

시장은 “민간개발”-시의원·국회의원 등 “공공개발”
같은 여당 소속…수사의뢰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돼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오른쪽 위)이 지난 3월27일 개발 방식을 놓고 시의회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쌍령공원 일대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주요 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공원에서 풀린 땅의 개발 방식을 두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도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출신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충돌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광주시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때마다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이번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갈등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쌍령공원’ 개발 방식을 두고 시작됐다. 광주시 쌍령동 산57-1 일대 51만1930㎡ 규모 쌍령공원은 전체 면적의 70%가량은 공원시설로 활용하되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2천여가구를 짓는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애초 이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맡겨 개발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민간개발’ 방식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는 “이 공원은 전철 교통망이 좋아 광주 핵심지로 개발돼야 하는 만큼 민간제안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박현철 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다수는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개별적 도시개발로 오히려 기반시설이 열악해졌다”며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사업과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하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 개발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도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시장은 취임 이후 ‘공적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결국 민간개발로 돌아섰다”며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받아 진작에 민간개발을 결정해놓고는 내내 숨겨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신 시장은 민간개발을 밀어붙였고,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사업자에게 5%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통과시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양쪽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박 시의원은 지난달 1일 쌍령공원의 개발 방식 등을 검토한 광주시의 내부 문건 등을 시민 인터넷카페와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 시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광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시의원은 이에 “광주시의 조처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잘못된 시정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공원 개발 방식의 갖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해 광주시와 신 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 쪽은 “공공개발 방식은 도로 확보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에서는 2005년에도 ‘제2의 분당’이라 불리는 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둘러싼 정·관계 비리 의혹이 불거져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지역 유력인사 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