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오세훈표 ‘안심소득’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정책 경쟁

서울시,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
일정 소득 미달액 현금지급 방식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안심소득’이 시범사업 형태로 첫발을 뗄 전망이다.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제와 어떤 정책경쟁을 벌이게 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오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안심소득을 처음 주장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가 위원장을 맡고, 복지·경제 쪽 전문가와 서울시의원·공무원 등 2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된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연 중위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연 소득이 1500만원인 가구는 미달액(4500만원)의 50%인 22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3천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락을 우려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수급자 선정 과정 등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안심소득 도입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제도의 장점이다. 또 소득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재정투입 효과가 더 높다는 점도 제시된다.

박기성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중위소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때 3년 동안 중위소득 100%(2021년 4인가구 기준 월 487만6290원) 이하 200가구에 예산 40억원을 들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뒤 성과 분석방안 등을 좀더 논의한 뒤에 시작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거론되지만,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이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안심소득 급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보다 많더라도, 안심소득 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서 탈락하면 의료·주거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