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파행

국토부 강행…임진강대책위 등 파주 주민 “들러리 거부”

파주어촌계와 북파주어촌계, 임진강~디엠제트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17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디엠제트생태관광지원센터 앞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나섰지만 경기 파주지역 주민들이 거부해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가 됐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추진하려다 코로나19 확산과 주민 반발 때문에 연기했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17일 임진각 디엠제트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파주어촌계와 북파주어촌계, 임진강~디엠제트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회원들은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러리서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디엠제트를 생태적으로 단절시켜 서부 디엠제트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또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대교는 장어치어, 황복, 웅어 등 회유성 어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7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디엠제트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주민 반발 때문에 연기했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다.

임진강대책위 등은 이어 “특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정지역은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디엠제트와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생태보전원칙 아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연결도로 계획 전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현재 노선이 아닌, 이미 훼손된 동측(통일대교쪽) 노선을 검토하거나 임진강을 지하로 통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며 이 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현 정부 임기내 착공’을 위해 ‘조건부 동의’를 지킬 수 없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냈고, 환경부는 환경단체·전문가와 공동 생태조사, 지역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법에 정해진 절차만 흉내 내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주민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이라도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 사진 임진강대책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