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로 신혼여행 취소, 여행사가 계약금 돌려줘야”

“천재지변 등 해당…계약 해제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ㄱ씨가 국내 여행업체 ㄴ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ㄱ씨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ㄴ사에 명령했다. 앞서 결혼을 앞둔 ㄱ씨는 ㄴ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퍼져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ㄴ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처가 이뤄지고 있어 (여행 취소가)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