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만 31명”…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관련 건강영향 재조사

환경부 5월 “소각시설과 암 발생 관련성 입증 근거 제한적”
환경단체, 주민협의체 “소각시설 이익 대변, 업체 면죄부 조사” 재조사 요구
환경부 추가조사 결정 “5년간 연차별 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미세먼지 충북대책위와 북이면 주민협의체 등이 지난달 15일 환경부 앞에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 건강영향조사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선 뒤 주변 주민들이 폐암 등에 집단 발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북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 건강영향조사 재조사가 이뤄진다. 지난 5월 환경부 조사 발표 뒤 지속해서 재조사를 요구해온 주민, 환경단체 등은 추가조사엔 환영했지만, 잘못된 조사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조사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추가 보완 조사를 오는 9월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추가조사에선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각시설뿐 아니라 산업단지, 폐광산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오염원을 확대해 선행조사에서 주민 소변 등에서 높게 나타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원인 등을 규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5월13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13일 북이면 조사 발표에서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역학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소각시설로 인한 암 발병 등을 주장해온 환경단체와 주민 등은 즉각 반대 뜻을 내놓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30곳이 꾸린 미세먼지 충북대책위와 북이면 주민협의체 등은 지난 2019년 4월22일 북이면 주민 1523명이 서명한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했다. 당시 북이면 주민협의체 등은 “1999년 이후 북이면 일원 소각장이 들어선 뒤 10년 사이 암으로 60명(폐암 31명)이 숨졌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했다. (원인으로) 소각장이 의심된다”며 건강영향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북이면에선 ㅇ개발이 1999년 하루 15t 규모 소각시설을 운영한 이후 ㅋ, ㄷ업체가 가세하면서 2017년 이들 업체의 하루 소각 용량은 543.8t으로 늘었다.

이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대 의과대학 등에 맡겨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5월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 오염물질은 배출 허용 기준 대비 낮았으나, 대조지역인 청원 미원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토양에서는 다이옥신·카드뮴 등이 대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또 “혈액 중 다이옥신 농도는 서울 대비 39.5%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3.7~5.7배였으며, 소각시설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충북대책위와 북이면 주민협의체 등은 곧바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는 전문기관 의견·자문 등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으며, 소각시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 주민 등이 납득할 수 있게 재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과 15일 등 환경부 앞에서 재조사 촉구 집회를 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충북대책위와 북이면 주민협의체 등이 지난달 2일 환경부 앞에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 건강영향조사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추가 보완 조사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암 발생 자료를 통해 북이면 지역 소각 용량이 급증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소각시설이 주민 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한다. 향후 5년 동안 북이면 소각장 등의 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대기·토양 중 유해물질 현황도 지속해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청주시 등 기관, 주민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설계부터 참여하게 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종순 미세먼지 충북대책위 국장은 “애초 조사 때 전문기관, 주민 등을 참여시켜 객관적·합리적 조사를 해야 했다. 재조사 결정은 다행이다. 하지만 잘못되고, 허술한 기존 조사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과와 더불어 인력·예산 등이 담보된 조사 계획 제시,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이 이뤄진 뒤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미세먼지 충북대책위, 북이면 주민협의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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