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난 지원?’ ‘선거용 선심?’…충북 교육회복지원금 논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교육 재난 지원’이다. ‘선거용 선심’이다.

충북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보수 성향 사회단체와 교육 단체 등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법적(조례) 근거가 있는 정당한 지원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충북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8500만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예산은 모든 학생에게 10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형식이다. 충북교육청은 초등생 8만4407명, 중학생 4만2510명, 고등학생 4만348명, 특수학생 1288명, 각종 학교생(대안학교 등) 586명, 방송통신중고생 589명, 학력인증 시설 학생 130명 등 16만9858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방지영 충북교육청 학교안전팀 주무관은 “지난해 제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11월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지만, 현금, 도서·문화상품권, 지역 화폐 등의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7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보면,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때 교육감이 현금·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방 주무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체육 행사·현장체험·수학여행·직업탐구 등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해 집행되지 않은 교육 사업비와 교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발생한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려고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이 밝힌 타 지역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 등 8곳이 지급했다. 올핸 부산·제주 등 2곳이 지급했고, 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전남·경북·충북 등 8곳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보수성향 단체들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은 교육 자치와 무관한 선거용 교육비 살포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 기회 상실 책임을 돈 10만원에 학부모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김병우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회성 지급보다 학교에 지급해 교육 환경 개선비로 쓰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편성한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칼자루는 예산안을 심의할 충북도의회가 쥐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이 편성한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라는 세계적 재난으로 발생한 학생들의 피해를 보전하려는 위로금·보상금 성격으로 보인다. 선거용 선심이나 정치적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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