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용지 갈등 풀 협의기구 만든다

대전시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전 지역 신도시에 학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학교용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3일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협의할 ‘학교시설계획 조정 협의회’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와 교육청이 이견을 보일 때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에는 시와 교육청 국장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1명씩 들어가고, 양쪽에서 각각 추천한 민간 전문가 4∼6명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 .

첫 협의 대상은 유성구 용산지구의 용산초등학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초 문제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아파트 예정 부지에 확보해둔 학교용지를 없애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이 2019년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 수를 580여명으로 예측해 ‘인근 용산초를 증축하면 수용할 수 있다’며 시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재조사 결과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 수가 1천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용산초 주차장 자리에 이동형 조립식 교실을 설치해 학생들을 수용하려 했으나, 기존 용산초 학부모와 아파트 입주 예정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용지를 다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다시 지으려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는 위원회 제안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결정하면 사회적 수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