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놓고 ‘세종의 동상이몽’

[6·1지방선거]
선택 6·1 쟁점 공약│세종시장
이춘희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최민호 “개헌보다 미래 도시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출신들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춘희(66)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민호(65) 국민의힘 후보 모두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설치, 언론사 유치 등을 약속했으나, 어떻게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이냐에선 시각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행복청장을 지내고, 2·3대 세종시장을 한 이 후보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강조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5일 방송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의 규정을 넣어서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개헌에 성공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 5대 행복청장 등을 지낸 최 후보는 헌법 개정보다는 ‘자족 기능 확충’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를 미래전략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 후보는 “수준 높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갖춘 도시, 일자리를 구하고 창업하기 쉬운 경제도시의 기초를 갖추는 것인 미래전략 중심 도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확대하는 ‘3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결을 달리한다. 이 후보는 시가 나서 읍·면 지역 2곳에 2만가구를 수용하는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택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막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 후보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인 ‘케이티엑스(KTX) 세종역’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설을 약속했다. 광역철도와 케이티엑스 선로가 교차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에 역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최 후보는 당장 케이티엑스역 신설은 어렵다며 일단 케이티엑스 열차가 조치원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덧붙였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대통령세종집무실을 마련하고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세종의 자족 기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만큼, 관련 공약도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