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때문에?”…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에 지역 반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발표와 달리 정부가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을 새로 들어서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이며, 이중잣대와 궤변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된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며 “공약을 형식적으로 지키느냐 실질적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완공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을 신축하지 않고, 2012년 운영된 세종청사 1동 내 기존 집무실 공간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세종집무실 신축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과 대통령 집무공간을 우선 활용한 뒤(1단계) 올해 말 완공되는 세종 신청사 중앙동 공간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고(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독립된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는(3단계) 단계별 세종집무실 설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계획을 틀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원안대로 설치하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용산집무실은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반면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4월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한 것인데, 예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며 “나라 살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라면 용산집무실 설치도 애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