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반토막 내겠다는 대전시

물가상승 등 재정 악화 이유
내년 200억→100억 축소 공문
풀뿌리 행정의 근간 위축 우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반으로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풀뿌리 행정의 근간인 주민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대전 5개 자치구에 보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애초 대전시는 시정 분야 110억원, 구정 분야 50억원, 동 지원 분야 40억원 등 총 20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에 할당하기로 하고 지난 3~4월 시민제안 접수까지 마쳤다. 응모 건수는 지난해(2189건)보다 23% 늘어난 2684건이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과 함께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대전시는 물가·인건비 상승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대전시 전체 예산(6조3650여억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1%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전시 예산에서 지방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6.88%로 전국 특별·광역시 8곳 중 가장 낮다(2020년 기준). 재정 여건은 핑계일 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의 부정적인 인식 탓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민선 8기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는 활동을 마치면서 펴낸 백서에서 “주민참여예산 등의 운영에 있어서 특정 성향을 띠는 단체가 주로 참여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 의견도 (예산 축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예산 축소에 반발이 거세다. 대전지역 마을활동가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공동성명을 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마을의 의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돼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무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축소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의 이런 모습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단체장이 바뀐 서울시와도 대조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 주제의 범위가 넓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주제를 ‘교통약자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탄소 중립’ 3가지로 정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확보돼야 하지만, 관료주의 시각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늘리는 것은 공무원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단체장이라면 주민참여예산이 훨씬 형식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