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충북학교자치조례, 보수단체 반대에 “여론·전수조사 추진”

조례 제정 불투명

충북교육연대가 지난 6월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자에게 충북학교자치조례 등 충북교육 현안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 제공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충북학교자치조례)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충북교육청이 지난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께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보수 성향 교육단체의 반대가 거센 탓이다. 충북교육청은 조례 관련 여론조사, 전수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범모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장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충북학교자치조례에 관한 찬반 논란이 불거져 애초 조례안 발의(제출) 예정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가진 단체 협약에서 2022학년도 안에 조례 발의를 약속한 터라, 늦어도 2023학년도가 시작하는 내년 3월 전에는 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충북학교자치조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으로 이뤄진 충북교육연대의 요구로 2019년부터 제정이 추진됐다. 충북교육연대는 2020년 11월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충북교육청에 제안했으며, 충북교육청은 이 조례안 등을 토대로 만든 충북학교자치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했다.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 2015년 전북, 2019년 경기, 2020년 인천·전남, 지난해 강원에 이어 올해 부산까지 제정·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학교 운영의 원칙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 자치기구 구성 △학교 자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충북교원단체총연합(충북교총)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자율권이 침해되고,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로 갈등 우려를 낳는다”며 “조례는 상위법 위배 소지와 함께 기존 학운위 등 기구와 갈등·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학부모 연합,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조례 제정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미성년인 학생은 자치보다 지도·교육·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특정 교육 집단의 정치적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충북교육연대는 조례 제정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하지만, 조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김영훈 충북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4년 동안 끌어온 충북학교자치조례가 하루빨리 제정·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조례안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제출돼도 충북도의회의 판단이 남아 있어 제정될지 미지수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 28석, 더불어민주당 7석 등으로 기울어져 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