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 삭감 논란…지역 반발 이어져

대전 5개 구청장이 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읽고 있다. 최예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대전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5개 구청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 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며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낭비’와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단계적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부분 이전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부 고시로 확정됐다. 사업 계획대로면 다음해 지휘부와 정책부서 일부 238명이 먼저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로 임시 이전한 뒤 2027년 정부대전청사 부지 안에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새 청사로 들어가게 된다. 애초 방위사업청 이전에 책정된 다음해 예산은 선발대 이사 비용과 신청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 120억원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빠른 이전을 지시하며 실시설계비 등 9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국회에서 예산이 깎인 지난 4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발대 이전 비용과 기본설계는 120억원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확실하게 확보해야만 이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 “국방위가 90억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 이전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수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예결위원 모두에게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원안 유지를 위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충청권 의원들과도 협력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