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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업이 청년에게 돈이 되려면?”

등록 2022-12-06 17:11수정 2022-12-06 17: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남상훈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이 지난 5일 농업·농촌 산업 재구조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이 뼈대인 민선8기 충남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남상훈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이 지난 5일 농업·농촌 산업 재구조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이 뼈대인 민선8기 충남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민선8기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연간 300명의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이들에게 자금·기술·교육·훈련 지원을 해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뼈대다.

도는 지난 5일 오후 도청에서 ‘충남형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 협약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협약과 포럼은 농업·농촌이 고령화와 청년농 감소로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을 줄이는 등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충남도의 민선8기 농업정책은 농업·농촌 산업 재구조화 및 농업예산 증액 투자, 청년농업인 육성 등이 추진 과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 구조개선에 모두 6천억원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별로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7개 사업에 1229억원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에 915억원 △농촌 주거공간 조성에 2천억원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에 1090억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156억원 등이다.

청년농 육성 방안은 농촌에 연간 청년농업인 300명을 유입해 이들에게 농지·자금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은 도와 시·군 16곳에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해 맞춤 창업을 지원한다. 또 도는 농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곳과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70곳, 서산 에이비지구에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를 각각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서산시, 현대건설과 ‘서산에이비지구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했다.

충남도, 서산시, 현대건설은 5일 ‘서산에이비지구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와 시는 청년농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현대건설은 사회적 책임을 각각 약속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서산시, 현대건설은 5일 ‘서산에이비지구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와 시는 청년농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현대건설은 사회적 책임을 각각 약속했다. 충남도 제공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나왔다.

도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 구매를 하면 자금을 융자(3억원 → 5억원)해 주고 상환 기간(5년 거치 10년 →5년 거치 20년)을 확대하며 금리(2% → 1.5%)를 인하해 주고 농지은행의 비축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퇴 농업인 지원도 청년농에게 농지를 제공해 청년층의 농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세대교체를 이루는 대안이다. 70~85살, 10년 이상 경력의 농업인의 1천㎡ 이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85살 이하 최대 15년까지 면적 구간별 기본연금과 면적연급을 지급한다. 임대 기준 충남도 연금은 0.5㏊ 625만원, 1㏊ 800만원, 2㏊ 1100만원, 5㏊ 1900만원 등이다. 농촌 주거공간 조성은 살고 싶은 농촌의 본보기 사업이다.

이어 열린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청년농업인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잇따랐다. 청년농업인들은 정책 제안에 나서 직불금 면적에 스마트팜 안 통로 공간을 포함하고, 융자 지원이 어려운 점을 살펴 운영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지·자금·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장단협의회와 협력, 가족 수를 고려해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박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청년들이 재미를 느끼고 모일 수 있는 공유 공간도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농업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으로 분산된 청년농업인 업무를 통합해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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