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만 70살 이상 버스 무료화 추진…요금 인상은?

2021년 9월30일 대전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파업안내문이 붙어 있다. 송인걸 기자 [e-mail]

대전시가 만 70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해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버스요금 인상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전시는 “만 70살 이상 버스요금 무료화와 관련한 조례안이 오는 2월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만 70살 이상 시민이면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전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R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는 만 65살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국가유공자만 무료 승차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충남도가 2019년 7월부터 만 7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고,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 대상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시의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애초 만 6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취임 뒤 예산을 이유로 대상 연령을 높였다.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1년 예산은 133억원 정도다 . 대전의 만 70살 이상 주민등록 인구 (약 18만명 , 전체의 약 12 % )를 고려해 추산한 액수다. 일단 대전시는 오는 7월에서 연말까지 예산으로 68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노년층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시내버스가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무료 버스요금까지 더해지면 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치만 보면, 대전시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 2018년 576억원, 2019년 578억원, 2020년 1042억원, 2021년 1051억원, 2022년 1166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

송이헌 대전시 시내버스정책팀장은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버스비 무료화까지 시행하면 시 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일단 다른 시·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