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99만8천원을 4번 나눠 결제한 이유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예린 기자

대전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돈 쓴 내역과 다르게 기재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사례가 여럿, 사용처 자체를 알 수 없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6일 공개한 ‘대전시의회 및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결과’를 보면, 대전시의회에선 착오 지출이 13건, 인원수 착오 기재 10건이 발견됐다. 쓰지 않은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기재했거나 추진비를 쓴 대상 수를 부풀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의미다.

점검 대상 기간은 지난해 7~12월 5개월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이며 지난 1월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유선·방문 조사를 통해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

구의회에서도 부실 관리 사실이 여럿 드러났다.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에서는 대상 인원과 사용 시간을 뒤늦게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 직원격려, 현안사업 논의’ 등 집행 목적을 모호하게 적은 사례도 있었다. 유성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로 사용 장소를 적지 않았다. 1인당 집행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같은 집행 목적에 여러 장소를 한꺼번에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결제 방식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회는 같은 집행 목적 아래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했는데, ‘사용장소 외 1개소’ 등으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적었다.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 199만8천원을 4번에 나눠 결제한 일도 있었다.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사용 대상의 소속이나 주소·성명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 수법이라고 대전참여연대는 추정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부실 관리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특정 의회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이번 조사를 기회로 삼아 지방의회의 행정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