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가계부’ 쓴다…대전 대덕구의 실험

대전 대덕구 ‘탄소인지결산서’ 작성

대덕구가 제작한 ‘2022년 탄소인지결산서’.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 일자리경제과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송촌전통시장 공용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공사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가 하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 끝에 온실가스 3.443tCO₂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를 줄일 수 있었다.

대덕구는 최근 이런 식으로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감축 상황을 분석한 ‘탄소인지결산서’를 만들었다. 대덕구는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쓰이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나 조례로 법제화한 지자체는 대덕구가 처음이다. 서울시·경상남도도 각각 ‘기후예산’과 ‘기후인지예산’을 도입해 시행 중이고,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덕구가 지난해 편성한 탄소인지예산은 183개 사업, 787억2700만원 규모로 전체 사업의 약 14∼15% 수준이다. 이 중 72.7%(571억9600만원)만 실제 집행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1만4612.1tCO₂eq) 대비 77.8%(1만1365.9tCO₂eq)를 달성했다. 183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량을 수치화한 정량평가 사업은 97개(53%)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나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사업이었다. 기후경제국이 전체 감축량의 81.7%를 차지했는데, 태양광 지원, 녹지공원 조성 등 감축이 명확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덕구의 설명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감축원별 감축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탄소인지결산서를 작성한 뒤 에너지산업과에서 취합해 보완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엘이디 조명 보급 등 사업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정량평가가 비교적 쉽지만, 각종 정비공사나 시설 보수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축량을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배출·혼합·물품 사업은 대부분 정성평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지난해 시범 사업을 하고 결산서까지 제작했지만, 남은 과제는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계량화에 한계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의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주무관은 “예산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선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