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의원들, ‘학생 키 1㎝ 더’ 조례…성장판 검사비 연 37억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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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의 뼈대인데, 공공이 나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의 김영삼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에 참여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의 성장판 검사 지원을 비롯해 키 성장 맞춤형 식단 개발·운영,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을 만나면 아이의 키 성장과 관련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 아이 키가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며 “아이들 건강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키와 관련된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 학생 평균 키 1㎝ 더 키우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들의 성장판 검사비는 대전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지역 초등학생 7만4817명(지난 5월 기준)이 모두 성장판 검사를 받을 경우 1인당 5만원씩 매년 약 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만 지원하게 되면 매년 6~7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본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매년 38억원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담뿐 아니라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는 공공이 나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키는 개인의 특성인데, ‘키가 큰 것이 좋다’는 전제가 깔린 조례로 인해 작은 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키 자체는 건강의 절대 지표가 아니다. 키는 개인의 특성인데, 아이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교육할 학교가 작은 키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도 “키는 유전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큰 거면 좋다’는 인식은 작은 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런 조례 제정하려는 것이 황당하다”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