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논란…청주시 ‘개발’ vs 시민·정치권 ‘보존’

“공원 녹지 보존해야…아파트 개발 안 돼”

청주시민들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청주 장전공원에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김종대 의원실 제공

충북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이 시민운동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이 앞다퉈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민간 특례 개발을 꼬집고 나서면서 벌써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로 달아 오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은 청주시가 도시공원 보존보다 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시민들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공원을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지키자고 하는데 청주시는 보존 지역의 토지를 먼저 사들이려 한다. 청개구리 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6~7일 운천·명심·사천·우암산 근린공원, 정북동 토성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장 18곳을 답사 뒤 발표한 공원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한 시장은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5만㎡ 이상 도시공원은 민간 공원개발을 추진해 도시 숲을 최대한 보존하려 한다. 5만㎡ 미만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도 대책을 세우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2027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5만㎡ 이상인 구룡공원 등 8곳은 민간 개발을 허용한 상태다. 시는 일몰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용지에 민간 특례사업을 허용하면, 특례 사업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이 이뤄져 70% 이상을 지킬 수 있어 현실적이라는 뜻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얼핏 보면 도시 숲을 보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민간 개발을 허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두꺼비 마을신문> 초청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서도 청주시의 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심 녹지는 공원으로 보존해야지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것은 잘못됐다. 공원 용지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주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도시공원에 아파트 2만 세대를 짓겠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청주시가 (민간 특례개발)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민들은 50여 일째 도시공원 훼손 규탄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2만여명은 도시공원 지키기 서명에 참여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등과 벌이는 ‘청주도시공원 트러스트’도 모금액 4400만원을 넘어섰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자연을 보존하는 책무를 다하기보다 자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