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주민소환운동 일단 접었지만…넘어야 할 산 많아

시민·사회단체 민간협치기구 구성 합의
그러나 “여성 직원 인간방패 사과해야”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꾸린 청주시민비상행동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청주시청 마당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장 ‘주민소환’ 카드를 꺼냈던 시민단체들이 청주시와 ‘민관 거버넌스’(민관 협치기구)를 꾸려 도시공원 문제 등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구룡공원 개발 등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행정행위 유보와 ‘여성 공무원 인간 방패’ 행위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전제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꾸린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범덕 청주시장이 ‘거버넌스에서 상호 간 전제 없이 백지상태로 현안을 논의하길 바라고,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농민·종교·정당 대표 등은 지난달 25일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 중단 △미세먼지 조례 제정 △신규 산업단지 계획 철회 등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지난 11일까지 청주시가 답을 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여당 소속 단체장이지만 과거 보수 정당 시장보다 더 ‘불통 시장’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아집 시장’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에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10일 녹색청주협의회(공동의장 한범덕 청주시장)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시민단체 등에게 제안했고, 시민단체들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주 시민행동 비대위는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구성·운영·의제 주민 의견 반영 △거버넌스 결과 도출 전 행정행위 중단 △거버넌스 과정 시민 공개 등을 전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청주도시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청주시 여성 공무원들을 앞세워 시민단체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 것을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인 ‘두꺼비 친구들’의 신경아 사무처장은 “여성 공무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외부인을 막은 것은 한 시장이 내세운 ‘거버넌스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와 정반대되는 행태다. 한 시장은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인권연대도 15일 성명을 내어 “여성 공무원을 동원해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동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충북녹색당 역시 “여성을 ‘인간방패’로 동원한 청주시 담당 공무원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시민대책위 여성 시위자를 남자 직원들이 대처할 경우 성추행 시비나 인권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성 직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길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은 일단 주민소환 카드를 접고,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구룡공원 개발 행위 중단 등 행정행위 유보, 거버넌스 투명 구성·운영, 여성 공무원 ‘인간방패’ 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