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화국’ 강원·충북 “시멘트세 신설해달라”

시멘트 제조업체 7곳 밀집돼
해마다 5220만t 시멘트 생산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3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공화국’ 강원과 충북이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강원도와 함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멘트세 신설은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해 시멘트 생산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 오염, 경관 훼손 등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철규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16년 9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3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 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세 신설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강원과 충북은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았다. 시멘트세 신설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과 충북엔 시멘트 제조 업체 7곳이 밀집해 있으며, 해마다 시멘트 522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3%로 시멘트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강원과 충북은 시멘트 1t에 1000원 정도의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태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시멘트는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환경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멘트세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충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