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별지원 ‘농가 기본소득제’ 제안에 농민단체 반발

충북도가 19일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 시행을 발표하자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농가 수익 안정 등을 위한 정책으로 꼽히는 ‘농민수당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농민들은 주민발의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충북도가 농민수당의 대안으로 취약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제시하자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지난 8월부터 벌인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이 2만1200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지역 유권자 1%(지난 1월 기준 1만3289명) 이상이 서명해 주민발의를 청구하면 도의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안기원 전농 충북도연맹 총무부장은 “추가 서명을 받고, 서명 명부를 심의한 뒤 다음 달 안에 주민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수당 조례의 핵심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7만여 가구)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수당을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전남·전북이 올해 조례를 만들어 내년 시행(월 5만원)을 앞두고 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은 “농업이 지닌 사회·환경·문화적 공익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도농 소득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농민 지원책으로,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주현 충북도 농업경영팀장은 “예산 마련이 쉽지 않고, 농업인 외 중소상인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다른 수당 등 복지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사회보장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자치단체로선 난감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19일 대안으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제시했다. 연간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 4500여곳에 연 50만~12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내년 예산 10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반 팀장은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충북 전체 농업 예산(800억~900억원)의 30%를 할애해야 한다. 모든 농가에 수당을 균등 지원하기보다 저소득 농가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농민단체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만든 홍보 전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은 지난 8월 이후 농민 2만여명한테서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 달 안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농 충북도연맹 제공

그러나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은 이날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실시 발표 기자회견장을 찾아 ‘농민 우롱하는 농민기본소득제 원말이냐’, ‘농민수당 무효화하는 도지사의 음모 아닌가?’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회장은 “농민들이 발의해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가 찬물을 끼얹었다. 도가 농민을 차별 지원하려는 것은 농민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도가 농민수당을 무력화하려고 농민소득보장제를 제시했다. 도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