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단 공개’ 판결에 결국 보은군수 주민소환 무산

보은지역 시민단체 지난 2월 정 군수 주민소환 청구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인 정보공개 역공 ‘신의 한 수’
주민소환 본부 “서명 명단 유출 등 피해…소환 철회”
20일 보은군서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친일 왜곡 발언,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추진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주민소환이 중단됐다.

보은지역 시민단체가 꾸린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정 군수 소환본부)는 정 군수 주민소환을 청구한 주민 명단 유출·악용 우려 때문에 정 군수 주민소환을 접는다고 18일 밝혔다. 정 군수 주민소환 대표 청구인인 서성수 대표가 사퇴했으며,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 주민소환 종결을 선언했다. 서 대표는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장, 관변 단체장 등이 서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철회 회유·협박 등이 노골화됐다. 군수 측근·관변 단체를 동원한 방해도 심했다. 서명 참여 주민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막으려고 주민소환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8일 서 대표 등 주민 4691명의 청구(충족 요건 4415명)로 추진한 정 군수 주민소환은 없던 일이 됐다.

정 군수가 진행한 ‘주민소환 서명 주민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가 주민소환 중단의 ‘신의 한 수’가 됐다. 정 군수는 지난 2월27일 주민소환의 역공으로, 주민소환 참여 주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름 등 부분 공개 결정을 했다. 정 군수 주민소환 본부가 다시 법원에 명단 공개 집행 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명단 공개(사본 전달)는 일시 중단됐지만,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면서 서명 참여 주민 명단이 속속 노출됐다. 서 대표는 “인구 3만명 남짓한 좁은 바닥에서 3선 연임 군수에게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명단 전달은 말 그대로 ‘살생부’를 쥐여 주는 꼴이다. 주민소환을 철회했으니, 정 군수도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보은지역 시민단체가 꾸린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정 군수 퇴진을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제공

정 군수 주민소환 본부는 주민소환법 개정 운동과 정 군수 퇴진 운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보은군청에서 주민소환 철회와 주민소환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할 참이다. 홍승면 정 군수 주민소환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을 접는 것이 정 군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 군수의 예산 낭비·실정 등 정책 검증을 통한 퇴진 운동은 유효하다. 주민소환 대상자의 정보공개 악용,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소환법 개정 운동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