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전환기…행정수도 완성 통해 극복해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연구
23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위·노무현재단 조치원서 기념식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사열 균형위원장, 17개 시도지사가 23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상생협력을 기원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대전환기이자 위기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3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센터장 김수현)가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을 맞아 의뢰한 정책개발 연구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2050년까지 대전환기를 맞았다. 위기 요인은 인구 지속성, 생산가능인구 격감, 사회보장 타격, 지방소멸”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15.7%에서 2050년 39.8%로 높아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비는 지난해 72.1%에서 2050년 51.3%로 낮아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초 교수는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는 수도권에 과밀과 혼잡 등 과잉 도시화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은 인구 사막화와 돌봄 등 서비스 사막화를 초래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가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광역권은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1가지 웰빙지수 가운데 환경, 주거, 공동체, 소득, 삶의 만족도 등이 10점 만점에 3점 이하이며, 특히 수도권의 주거지표는 2.2점으로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위기는 집권, 집중, 경쟁, 생활 포기 등 산업화 사대의 논리에서 비롯됐다. 분권, 분산, 협력, 삶의 질 중심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확대하고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해야 분산 및 분업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전국을 다극화하고 이를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시급하다. 자립권역별로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해 자립과 역량 중심의 균형발전도 도모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해소하는 열쇳말이자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23일 오후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뀝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사열 균형위원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다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