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예총 “블랙리스트 재판, 조속히 재개하라”

충북민예총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충북민예총이 30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삭감된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사단법인 충북민예총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과 블랙리스트 삭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충북민예총은 30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변론기일 지정하라’는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충북 블랙리스트 사건도 해결되리란 기대를 했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조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민예총이 30일 청주지법 앞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민예총 제공

충북민예총은 지난 2017년 2월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평등 원칙 위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9년 1월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블랙리스트 국가 배상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불복해 항소심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은 “애초 지난 3월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번복되는 등 재판과 판결 일정이 불투명하다. 재판이 지연돼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이 잊힐까 봐 불안하고 힘들다”고 밝혔다. 충북민예총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문화예술 활동 보조 예산 복원도 주장했다. 이들이 낸 자료를 보면 2014년 충북작가회의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벽초 홍명희 문학제) 사업에 2000만원, 충북 민미협 충북미술페스티벌에 2000만원, 민예총 음악위원회 버스킹 콘서트 사업에 1000만원 등 예산이 지원됐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산이 줄어 올해는 충북작가회의에 1000만원, 충북민미협에 1500만원이 지원됐다. 음악위원회는 2017년 이후 예산 지원이 끊겼다. 한 사무처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계에는 차별과 배제, 불공정이 진행형이다. 보조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박탈에 대한 저항이다. 공적 기금은 문화예술의 기회 확장, 지역 예술의 성장 기회 제공과 보장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원 상태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 중앙동 소나무길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예술활동과 모금 활동도 진행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