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 코앞…대학 무상 교육 실현해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교육연대 등은 12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 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윤주 기자

중장기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교육연대 등은 12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 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무상 교육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으로 대학 위기에 대응하고 오이시디(OECD)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교육 복지 확대 차원의 대학 교육 무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학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사립대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틀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운영비가 아닌 재정지원사업 목적의 사업비 지원방식으로는 대학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학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되 사립대도 대학 기구 설치와 학교 운영, 의사 결정 등이 공적 통제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 통계를 보면,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90% 이상으로 사실상 대학 교육이 필수로 자리 잡았다. 오이시디 국가 다수가 80~90% 국공립대 비율을 보이지만 우리는 사립대 재학생이 82%에 이르고 등록금이 매우 비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2024년 대학 입학생 11만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학생 부족이 이어지면서 상시적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을 세우고, 지방 대학 지원과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 서열 해소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에서 먼 지역 대학, 대학 서열이 낮은 순서부터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