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권익위 현장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

환경평가 재보완 요청에…지역상인회, 권익위 집단민원
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등 “대선 앞둔 정치 놀음”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양양군청에서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악산케이블카 집단민원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현희 위원장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모습. 국민권익위 제공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자, 환경단체들이 ‘정치 놀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악산케이블카 집단민원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과 주민 대표는 “시범 사업 선정과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과도하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보완 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 보완 요구 내용도 관련 기준·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시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관계기관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설악산케이블카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가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자 환경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뜬금없이 국민권익위가 양양에 나타났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대선의 틈에서 정치 놀음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양양 오색관광지구와 국립공원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3.5㎞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삭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의결돼 추진됐다.

하지만 2019년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리면서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불복해 양양군이 권익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12월 인용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하자 이에 반발한 강원지역 번영회연합회와 지역주민들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