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범 앞두고…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 첫 회의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30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강원도 제공

오는 6월11일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강원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과 16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목표로 △미래 신산업성장 주도 △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행복 공동체 실현 등을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또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 2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이르는데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지사가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논의하겠다.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게 뼈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는 셈이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