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를 김진태 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결국 국회 통과

난개발 우려에도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25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현재 25개에서 84개로 조문이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부문에서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됐다. 다만, 3년 뒤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산림 부문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진흥지구 안에서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뿐 아니라 케이블카와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과 같은 궤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또 진흥지구 안에서는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해제 권한도 강원지사가 갖는다. 강원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4000만㎡ 이내로 총량이 제한되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도 40만㎡ 미만은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지사에게 이양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군 급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애초 개정안에 담겨 논란이 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권한과 폐광지역 카지노업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 등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7개 시민환경단체가 꾸린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각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법체계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무엇으로 난개발을 견제하고 강원도 환경·산림을 보호할 것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환경을 인질 삼아 강원도 표를 구걸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