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판결 확정땐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벌금 500만원

이재수 춘천시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의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6월4일 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