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드러나

환경부 “실제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실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강원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백지화를 요구하며 설악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순례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제공

환경훼손 논란을 빚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식생 현지조사가 실제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실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는 실제 공사구간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조사지점 안에 분포하는 식물집단 종류 등을 조사하는 식생 조사와 모든 수목의 지름을 가슴높이에서 측정하는 매목 조사 결과도 대부분 불일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평가서에는 상부 정류장의 희귀식물이 4종 정도만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의 현지조사 결과 더 많은 희귀식물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시 시설 안전 관련 승인조건이었던 지주 간 거리 조정도 환경영향평가 보안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 결과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하면서 시작돼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양군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 보호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5월 보완서를 제출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단체들의 백지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강원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양양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순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안나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국장은 “사업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식생 조사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것이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인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동·식물과 시설 안전대책 등에 대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후 식생조사부실 등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