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현안,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합니다

숙의 민주주의 실현 위한 춘천 주민총회 성료
강원도 첫 온라인 주민투표도 도입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가 마을 현안사업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춘천시는 후평2동 등 8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결정하는 첫 주민총회가 열렸다고 6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마을 과제를 찾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투표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다.

‘시민정부’를 내세우는 춘천시는 민선 7기 초기부터 마을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5개 마을 가운데 8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8개 마을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의제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주민총회에선 주민들의 참가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까지 도입됐다. 이를 위해 춘천시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주민총회에는 8개 마을에서 2401명이 참여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직접 투표를 했다.

그 결과 마을별로 △행복버스 운영 △석사천변 조명 설치 △벌말공원 화장실 설치 △영농폐기물 안심수거사업 △낭만꽃길 조성과 걷기대회 △태극기 사랑 나누기 등 다양한 사업이 마을의 우선 시행사업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단계별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마을 단위 숙의 민주주의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유성철 춘천시 마을자치담당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고 추진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