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농민참여 예산제 시행

2020년 본예산에 27개 사업 786억원 편성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참여 예산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8월 강원도와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정책 협약을 하는 모습. 강원도 제공

“강원도 농업정책 예산은 농업을 가장 잘 아는 농민과 함께 편성합니다.”

전국 첫 농민참여 예산제가 내년부터 강원도에서 시행된다.

강원도는 2020년 본예산에 농민단체와 협약을 통해 마련한 27개 사업 78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직접 수용해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농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주요 사업으론 △농민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노동 환경 개선 △외국인계절노동자 운영 확대 △밭작물 가뭄대책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실현방안 마련 △청년 농업인 창업·주거지원 △고랭지 농업·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 등이다.

농민참여 예산제는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농정 수요자인 농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진 행정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였다면 예산 수립 단계에서 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협의를 통해 직접 반영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민선7기 농정분야 핵심 공약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들도 강원도와 정책협의를 위해 대의기구인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지난해 9월 꾸렸다.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등 강원도내 25개 농업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각 단체 등에 소속된 농민들은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 단체별 요구사항 등을 강원도에 전한다.

이렇게 취합된 요구사항을 갖고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부터 강원도와 시책설명회, 현안토론회, 정책협의회를 등을 수시로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지난 8월 강원도와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만나 그동안의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담아 ‘2020년도 농업·농촌 정책 협약식’을 했다. 해마다 강원도와 농민들이 만나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뒤 정책협약식을 통해 농업 분야 예산을 수립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박재복 강원도 농정국장은 “분권 시대에 맞게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면 농업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차별화된 정책예산을 통해 전국 최고의 농업지역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