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환경부에 ‘환경1번지’ 강원도민 뿔났다

10일 양양서 환경부 규탄 도민궐기대회 열려

양양주민 등 강원도민들이 10일 오전 양양 남대천 인근에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주민들이 가두행진을 하는 모습. 양양군 제공

환경1번지로 평가받는 강원도에서 규탄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양양주민들은 10일 오전 양양 남대천 인근에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양양뿐 아니라 삼척·홍천·영월·평창·정선 등을 관통해 건설 예정인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반대 주민과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횡성주민 등도 참여해 환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민들이 비판 궐기대회를 연 것은 각종 환경 관련 이슈에 환경부가 일관성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도 2010년 환경부가 내륙형 케이블카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후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까지 열어 사실상 사업을 승인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지난 9월 환경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부동의 결정하는 등 안면을 바꿨다. 지역에서 “환경부의 오락가락 결정으로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희망고문만 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역 곳곳을 관통하는 송전탑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원도엔 백두대간과 자연생태 1급지, 산양서식지 등을 관통하는 5063기의 송전탑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처리를 해줬다.

주민들은 앞으로 건설 예정인 동해안~신가평 송전탑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동의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설악산케이블카는 6기의 송전탑도 안된다고 했는데 동해안~신가평 구간 중 강원도에 건설될 송전탑 260기면 설악산케이블카 지주 3300기를 건설하는 규모다.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1년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산국립공원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6개월 만에 협의가 처리됐다.

강원도가 화천에 건설 예정이었던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도 사업 시행 2년6개월 만에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횡성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상수도 취수장을 최상류인 횡성댐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복지부동이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환경부는 심각한 생태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또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는 협조적이고,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주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는 부동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로 차별받아온 강원도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