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축소’ 국방개혁 반대…철원·화천 부글부글

철원투쟁위 22일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 개최
국방개혁에 접경지 군장병 2만2000여명 줄어
강원도, 조세감면 등 정부 차원 지원방안 촉구

22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군청앞에서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철원 주민들이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반대한다”며 궐기대회를 여는 등 국방개혁을 둘러싸고 강원도 접경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개혁 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22일 오후 군청 앞에서 상생 없는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투쟁위는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접경지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지역 자체가 소멸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한 대가가 일방적인 부대 이전·해체로 돌아온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또다른 접경지역인 화천군도 지난 8일 화천종합운동장에서 27사단 해체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화천비대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장병 6800여명이 하루아침에 줄어든다면 지역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개 군단과 3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이전해 군장병 약 2만2200여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밀·보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상권 침체와 군납 감소 등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 대책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접경지역의 불만이다.

지난해 2월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국방개혁과 민군 상생’이라는 제목의 정책메모를 보면, 6사단 이전이 확실시되는 철원에서만 1개 사단 병력 이전으로 2013년 철원군 지역내총생산량(GRDP)의 6.5%인 916.2억원의 소비지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다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각각 1662억원과 1287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도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된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려 지원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재정지원과 조세 감면, 군 유휴지 무상양여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접경지역 군사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 민과 군의 분리는 국방개혁의 목적인 군의 전력 증강에도 불리하다. 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마련해 민군협력모델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