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기피시설’ 옛말…이제는 유치 시대

강원도 태백시, 법무부와 교도소 신축 협약 체결
국방개혁으로 위기 맞은 양구군도 교도소 유치 나서

강원도 태백시와 법무부가 지난 25일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태백시 제공

강원도내 지방정부가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 이미지를 지난 교도소 유치에 잇따라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태백시는 지난 25일 법무부와 ‘교정시설(교도소)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업무협약에는 교도소 과밀 수용 해소와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태백에 교도소를 신축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1500명 규모의 교도소 유치는 민선7기 류태호 태백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시민들도 교정시설유치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유치위는 시민 1만692명이 동의한 서명부를 지난 3월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교도소 유치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지역 상황 탓이다.

태백은 탄광지역으로 1980년대만 해도 국내를 대표하는 광업도시였다. 하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처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탄광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12만명이 넘던 인구는 4만4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해 대표적인 소멸위기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전락했다.

교도소는 쇠락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태백시민들이 선택한 대안이다. 류 태백시장은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긍정적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태백시가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보면, 1500명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교도소 신설에 따른 재소자와 교정공무원, 그들의 가족 등으로 최대 2700여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관광객과 다를 바 없는 연간 수용자 면회만 1만2000여건에 이르고 교도소와 직원용 숙소, 학교, 어린이집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강원연구원은 교도소 연간 운영예산을 200억원으로 기준으로 할 때 태백시의 경제유발 효과가 생산 180억원, 취업 200명, 부가가치 131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개혁으로 위기를 맞은 접경지인 양구군도 군부대가 옮겨간 터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양구군은 지난 8월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올해 안에 주민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교정시설유치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앞서 마땅한 산업 기반이 없는 속초시는 이미 교정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속초시는 장사동에 4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원북부교도소를 건립 중이다. 2016년 착공했으며 내년 3월 완공이 목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일부에선 아직도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보지만, 우리는 국가 공공기관 유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어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