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국방개혁 반대’ 강원도 접경지역 상경 집회

접경지역 지원단 구성과
군납 확대 등 지원 요구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 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개혁 규탄 상경집회를 열었다. 화천군 제공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지방정부가 청와대 앞 상경투쟁을 통해 일방적인 국방개혁 중단과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 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개혁 규탄 상경집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어떤 소통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개편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등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해 합리적이고 범정부적인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방개혁에 따른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상위법 지위 부여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평일 외출 제도 확대 등도 요구했다.

조인묵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장(양구군수)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상경 시위를 벌인 것은 그만큼 생존권 투쟁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부디 청와대 등 정부가 주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접경지역 5개 지방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해체와 이전 등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를 창립했다. 접경지역은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개 군단과 3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이전해 군장병 약 2만2200여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밀·보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상권 침체와 군납 감소 등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 대책도 사실상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