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 군 간부 느는데 관사는 태부족

인제군만 내년 464가구분 부족
“민영아파트 활용 등 적극 대처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인아파트 모습. 독자 제공

군부대 해체와 재배치를 뼈대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강원도 접경지역에만 3750명의 간부가 추가 배치되지만, 대부분의 군 관사가 낡고 좁을 뿐 아니라 그 수도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와 강원도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국방개혁에 따라 강원도에는 병사 2만5900명이 줄어드는 대신 간부가 3750명 늘어난다. 이에 국방부는 이들 간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372가구의 관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대 개편 등이 진행되면서 벌써 일부 지역에선 심각한 숙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2사단(2020년 개편)과 3군지여단(2021년 개편) 등 부대 개편을 코앞에 둔 강원도 인제 지역은 2021년 기준으로 220가구의 관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D등급(48가구)이거나 30년 이상인 C등급(196가구) 관사는 제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낡고 좁은 군 관사까지 포함하면 인제에서만 464가구의 군 관사가 부족한 셈이다.

다급해진 국방부는 부대 개편 시기를 고려해 노후·협소 관사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건축 중인 민영아파트(3월 준공) 150가구를 사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관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수의 기혼자가 사실상 강제 별거 상태로 낡고 비좁은 관사에 살며 근무하거나 이전 근무지 부대 관사를 유예받아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간부 ㄱ씨는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관사가 없어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원룸을 전전하는 등 주거와의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ㄴ씨는 “관사가 부족하면 민간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일정 기간 군 관사로 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임대아파트처럼 해당 군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등의 주거안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