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방부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조사·정화하라”

이재수 춘천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토양오염 재조사와 재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정화작업이 끝난 옛 미군기지에서 기준치의 최대 6배가 넘는 오염이 확인된 데 이어 폐아스콘까지 무더기로 발견되자 춘천시가 토양오염 재조사와 재정화를 국방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명백하게 부실 정화가 이뤄진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의방문 등 강력한 활동과 함께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전국의 지방정부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과거 국방부가 진행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활동,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위주로 조사해 일부 오염지역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조사는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주변 20∼30m 간격을 두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다 보니 지점별 사이 구간의 토양오염을 발견할 수 없었고 누락 구간의 토양오염이 이번에 나왔다. 앞으로 재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토양오염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화에 대한 검증과정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엔 과거 검증지점에서 불과 4~5m 떨어진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 시장은 “과거 조사와 정화, 검증 등의 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단체는 지속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벤트성 설명회만 몇 차례 진행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시 근화·소양동 일대 5만6000㎡ 규모로, 미군이 1951년부터 주둔하다 2005년 철수하면서 반환된 공여지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95억원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춘천시가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려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최대 6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3083㎎/㎏이나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또 깊이 1m의 땅속에선 폐아스콘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가 오염원인과 부실 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방부는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고 있다.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실 정화로 법적으로도, 정부 역할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토양오염 원인 규명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