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부채 6조인데…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반대”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 등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부실 떠넘기기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제공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법안이 재발의 되자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물자원공사 부실 떠넘기기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7일 성명을 내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광업공단법 재상정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영월군번영회,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 등 5개 단체가 꾸렸다.

공투위는 “광업공단법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 보려는 꼼수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어리석은 짓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홍기표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부채 총액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그 자체가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일명 ‘물귀신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다.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충북 청주 서원) 의원이 지난달 26일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물론이고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광업공단 법안이 재발의 되자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았던 폐광지역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두 기관의 통합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부실을 불러오고, 결국 폐광지역 개발 지원과 주민 복지 재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