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육아수당 10만원 인상, 신생아 울음소리 더 늘릴까

“매달 30만원 지급뒤 출생아 증가”
17곳 시·도 중 15곳은 줄었는데
작년 도내 출생아 수 0.23% 늘어

976억으로 2배 늘린 예산안에
일부 도의원 “조사 타당성 등 의문”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만 3살 이하 가정에 주는 육아기본수당 인상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수당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더는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강원도는 25일 만 3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보육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온 육아기본수당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육아기본수당 예산은 올해 456억원에서 976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3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2월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에서 태어난 영유아는 내년부터 만 3살까지 4년 동안 월 40만원을 육아기본수당으로 받게 된다. 수혜 인원은 2만3940여명이다.

강원도가 사업 시행 2년 만에 지급액 인상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당을 지급한 뒤 도내 출생아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줄었던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8370명으로 전년도(8351명)에 견줘 0.23%(19명) 늘었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강원도와 세종시밖에 없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현금 1만원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0.126%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김강민 강원도 아동복지담당은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월 86만원이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10만원)과 가정양육수당(20만원)에 지방정부의 육아기본수당(30만원)을 더해도 본인이 26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육아수당을 올려 아이를 낳으면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키워준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 등을 막으려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한 충청남도는 올해 11월부터 수당 지급 기간을 3년까지 늘렸다. 광주광역시는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매달 20만원의 육아수당을 2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의원들 사이에서 육아기본수당 인상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10만원 더 지원한다고 아이를 더 낳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민간연구소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최근 논평을 내어 “육아기본수당 타당성 평가를 도 산하기관인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진행해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년에만 1천억원에 가까운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수혁 기자 [e-mail]